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도3600 판결
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 죄명 : 농업협동조합법위반)][공2003.12.15.(192),2414]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|
|
로그인 |